성의 동등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 논문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간접차별에 대한 개념과 현재 법 규정을 2장에서 살펴보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간접차별에 대해 먼저 입법했던 영국과 미국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간접차별 실태
평등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의 남녀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확대
② 설립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실현을 목적
생계유지 수단으로 절대적 빈곤을 탈피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만 결혼 전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성별 분업에 의해 심리학적 반응 및 사회적 행동양식이 형성된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성역할 개념에 있어서 전통적인 남성성, 여성성 이외에 양성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양성적 유형은 남성적 특질과 여성적 특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고경리, “성역할 사회화 교육에 관한 연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정의와 도입배경, 법적근거를 조사하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부분으로 마련했다. 그 다음 본론 2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어떻게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본론3에서는 추구하는 목적을 살펴 양성평등목표제가 어떤 긍정적인
성차별적인 요소가 감소하였다하더라도 여전히 교과서에는 양성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남녀공학교의 전환은 양성평등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보다는 행정적․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고, 기술․가정의 통합교육은 담당 교사부족으로 인해 의도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
남녀의 평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남녀고용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선 현재 실행중인 남녀고용평등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현실적인 운영실태의 분석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그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여 우리 고용평등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의(개념)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1문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
성비불균형을 초래 하게 된 반여성적 제도이다. 이에 범 여성계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가족법 개정 과정에서 호주제도는 지속적으로 논쟁의 지점이 되어왔고, 특히1990년 가족법 3차 개정이후 실질적인 남녀평등실현과 민주적인 가족제도의 확립을 위해 줄곧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지난 9월 법무
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경제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료화하는 효과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