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사료되나, 사업장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근기 01254-103 78, 87. 6. 27).
② 본조 제3호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적용 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뿐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의 야간
1.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근기법 제61조에서는 일정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근로시간의 보호(규제)
Ⅰ. 서설
1. 의의
근로시간의 길이는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사용자쪽에서는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생산/영업활동의 시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되기를 바라고, 근로자쪽에서는 근로시간이 자유를 구속하므로 단시간으로 되기를 바라지만
휴일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예, 광복절 8월 15일이 일요일인 경우 8월 16일 월요일 하루를 더 쉬게 함)
※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평균 2.2일의 휴일이 확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Ⅱ.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현황
1) 공휴일 규정
(1) 공휴일의 정의 - 공휴일은 근로제공의
근로에 1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변경하여 운용할수 있다. 그러나 주지않거나 단축시킬수는 없다.
특례가 적용되면 휴게시간의 변경을 위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3)적용되는 근로조건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휴가 관련조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 근로시간 : 1일 0시간, 1주 00시간, 월 000시간 등
3. 휴일 : 주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장소 와 종사업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