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직장, 가정 또는 학교)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신체적 정신적 영적 등 총체적으로)에 대해 논하고 각자가 애용하는 특별한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소개하기로 하자.
결과」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이 불명확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택일적 고의․개괄적 고의가 포함이 된다. 이중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다.
Ⅱ. 미필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 가운데 특히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
1. 不能未遂의 意義
불능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危險性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되어 있다(형법 제27조). 독일 형법 제23조 3항은 ‘행위자가 심한 無知로 인하여 그 企圖가 행
결과에 대하여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최초의 원인행위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김일수 ․ 서보학, 앞의 책, 185면; 박상기, 앞의 책, 92면; 배종대, 앞의 책, 176면
예컨대 살인의 고의로 권총을 발사했으나 상처만 입혔는데 피해자가 우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