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단기채권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동시에 파생금융상품의 활용도 제고, 주식투자 축소 및 분산투자 활성화 등 은행의 자산운용 행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위험가중치가 0%인
경영자율권 대폭 확대와 이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로 경영평가를 부각시켰다. 특히,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부실공기업의 경영진단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기업의 임원해임 및 조직개편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개선된 점도 국제금융자본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주식․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신흥시장국에 주로 들어오는 대규모의 국제금융자본은 당사국의 금융구조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장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