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계획 등을 근간으로 하여 2006년에 설계에 착수하여 설계에 3년, 공사에 7년이 소요되어 2016에 개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경제성 평가의 분석기간인 개통 후 30년을 고려하여 최종목표년도는 2045년으로 적용하였음.
- 기준년도(교통수요분석) : 2002년
- 초기목표년도 : 2016년(개통년도)
일반적으로 석탄, 시멘트, 광물과 같은 가치가 낮은 대규모 벌크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핸드폰이나 LCD TV 와 같은 고부가가치 물류는 시간에 따라 그 가격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기, 철도 운송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은 운하로 운반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여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할 경우 고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비롯한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에 따른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고, 기존 교통 수단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적시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어, 위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노레일 설치에 있어 이 지역의 모노레일 수요를 예측해 보고, 수학적 모델링과 경제성분석을 통해 최적의 배차간격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좀 더 나은 운영방식이 모색될 수 있었다고 보아지는 사례 즉 반성적 분석이 가능한 사례들을 예산낭비의 사례로서 개념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산낭비의 유형 : 예산낭비에 대한 유형분류 (발생원인적 분류)
예산낭비의 일반적인 기준인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