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은 국제법을 정립시키는 주체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기업 역시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만큼 국제법의 개념과 의의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의 일반적 정의를 바탕으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보고, 나아가 관습국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국제법3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자.
법(Public International Law)으로서 국내법과는 달리 국가의 대외적 관계에 작용하는 법이며 국제사회에 통용하는 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입법형식도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며, 법적 구속력의 근거가 합의에 있으므로 합의에 참여한 자만을 구속한다.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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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의 정의
'국제사회의 법'으로 아직 불완전하나 국제사회 발전 따라 국내법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과거에는 '주권국가들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다.(과거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간의 사회였음) 앞으로 국제공동체 성격 발전함에 따라 '세계법'으로 발전될 것
국제사회가 그 침해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一般國際法의 사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수락하고 승인하는 규범이다”(제53조)라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2. 沿 革
강행규범의 개념은 로마법 이래 인정되어 온 것으로 국내법상 公共秩序․公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