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강행규범 법률이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6-0001.gif)
![[국제법] 강행규범 법률이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6-0002.gif)
![[국제법] 강행규범 법률이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6-0003.gif)
![[국제법] 강행규범 법률이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6-0004.gif)
![[국제법] 강행규범 법률이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6-0005.gif)
![[국제법] 강행규범 법률이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46-0006.gif)
분야
hwp1. 의 의
2. 연 혁
3.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구별
Ⅱ. 기 능
1.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2. 국제법의 이원적 변화
Ⅲ. 내 용
1. 관 행
2. 판 례
Ⅳ. 판단주체와 판단기준
Ⅴ. 적용범위
Ⅵ. 효 과
1. 법적 효과의 무효
2. 이행된 결과에 대한 효력
Ⅶ. 기타 관련사항
强行規範이란 任意規範에 대립되는 규범으로 國際法主體가 그들간의 합의나 일방적 행위로 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강행규범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無效라는 뜻이다.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란 여러 국가로 구성되는 전체로서의 국제사회가 그 침해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一般國際法의 사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수락하고 승인하는 규범이다”(제53조)라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2. 沿 革
강행규범의 개념은 로마법 이래 인정되어 온 것으로 국내법상 公共秩序․公共善에 관한 규범으로 이것이 국제법에 도입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판례로는 1931년의 Austro․German Customs Union Case, 1934년의 Oscar Chin Case에서 발견된다. 위 두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공공질서에 반한 조약의 적용은 거부되어야한다고 했다. 또한 1969년의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조약의 적용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