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와 어떠한 내용의 것이든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공권으로서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예컨대 다수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들 중 누구에겐가는 면허를 발급해야 하지만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행정청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시에 현실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능력 설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③ 포괄적 법률관계설정행위
국가와 국민간의 일반권력관계, 국가와 공무원간의 특별권력관계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귀화의 허가, 공무원의 임명 등이다.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방청불허처분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 재산권 등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1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2000.6.29. 99헌마583
청구인들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감시, 비판함을 목적으로 결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