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르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라고 말한다.
(2)절차법상의 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등기와 그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모두를 말한다.
(3)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
소유권"개념이 없이 게베레라는 애매한 물권 개념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게르만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 '물권'이라는 개념을 쓰기로 한다.
Ⅲ. 부동산물권 취득방식의 종류
1. 원시 취득
ⅰ) 무주물 선점
토지나 야생동물, 혹은 사람에
등기제도의 역사적 형성배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등기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우리나라의 登記制度
1. 연혁(沿革)
(1) 朝鮮時代까지의 우리나라의 登記制度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왕이나 귀족 등의 지배권 집단이나 공동체만이 한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
법이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점유취득의 대상이었고, 취득의 방법 또한 폭력 및 힘의 개입을 인정할 정도로 그 목적물의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누구든지 일정한 지역에 현실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게르만 시대에 토지소유권
법체계에서의 토지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II.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1.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게르만법에서 소유권 개념이 등장한 것은 중세기 이후의 일로서 게르만법상 최초의 소유권개념이 사용된 법문헌은 1230년의 쾰른의 부동산등기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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