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부동산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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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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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부동산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序說

II.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2. 로마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3. 현행민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III.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변천
2. 로마법상 부동산소유권의 변천

IV. 부동산소유권의 내용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2. 로마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3. 현행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V. 共同所有
1. 게르만법상의 共同所有
2. 로마법상 共同所有
3. 현행법상의 共同所有

VI. 정리
1. 우리 민법상의 로마법적 요소
2. 우리민법상의 게르만법적 요소
3. 결론에 덧붙여

본문내용

I. 序說

현대사회, 특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생산, 경제적 요소로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산업사회)까지 생산의 중요 3요소라고 일컬어져 왔던 노동, 자본, 토지의 중요성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사회였던 근대전까지는 모든 생산의 기원은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이었고, 따라서 당시에는 모든 경제생활의 전반이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서양의 중세 장원제도를 예로 들 수 있겠으나, 그 뿐만 아니라,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토지는 대표적 부동산으로서 국가 징세권에 의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었으며, 부의 기준이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특히 토지)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또한 무한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전반에서 토지의 소유라는 것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였을 것인데, 우리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립된 것 물론 지역성이 강조되는 소유권(물권의 내용)의 특성상 민법상의 모든 내용이 외국법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행민법은 유럽의 법체계와는 다르게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므로 이 두가지 법체계에서의 토지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II.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게르만법에서 소유권 개념이 등장한 것은 중세기 이후의 일로서 게르만 법상 최초의 소유권개념이 사용된 법문헌은 1230년의 쾰른의 부동산등기대장이다.
이미 게르만 시대에 어떤 물건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사실상태에 착안하여 소유권을 Eigen(내 것), Habe(내가 가진 것)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이는 관념상의 표시일 뿐이었고 어떤 추상화된 법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게르만 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은 현행 민법과 같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전면적 권리가 아니었고, 소유권의 처

참고문헌

- 조규창, 현승종 저, 게르만법, 박영사
- 李太載著, 로마법, 도서출판 진솔, 1993
- 조규창, 현승종 저, 로마법, 박영사
- 곽윤직 저, 물권법, 박영사, 2000
- 김형배 저, 민법학 강의, 신조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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