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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법제사] 등기제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40-0011.gif)
분야
hwp1. 등기의 의의
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
3. 등기의 종류
Ⅱ. 게르만법의 등기
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
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순서
3. 게르만에서의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 변동
Ⅲ.로마법의 등기
1. 물권의 종류
2. 물권의 공시
3. 물권의 공신
4.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5.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Ⅳ. 우리나라의 등기
1. 근대 이전의 토지관리제도
2. 개항 이후 가계제도와 지계제도
3. 증명 제도
4. 토지조사업
5.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1. 등기의 의의
(1)실체법상의 정의
등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르켜 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라고 말한다.
(2)절차법상의 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등기와 그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모두를 말한다.
(3)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실체법상의 등기이며, 절차법상의 등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는 실체법상의 등기이다.
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 보존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에서의 등기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이다.
등기부의 기재 자체 : 등기의 말소라고 할 때의 등기, 또는 등기를 이전 또는 등사한다고 할 때의 등기이다.
(2)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등기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일정한 기재를 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이 행하여진 그 기재 자체를 일컫는 것이다. 등기공무원이 등기
물권법 김상용 법문사 1997
게르만법 홍승종저 조규창 증보 박영사 1994
게르만법 흥송종저 조규창 증보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