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
【판시사항】
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비엔나협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도인의 일차적 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의무이며, 이에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서류교부의무가 포함된다. 협약 30조는 “매도인은 계약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named place) (…지정장소)
"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인도가
There is evidence that this factory was not complete and that it presented defects including the cover and presence of dust, filthiness, inclusive humidity -- all of which can damage delicate impression mechanisms. And [Seller] made a gigantic effort to document the factory's condition, essentially bringing to this process probatory material that had already been entered in the records of a rel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