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의 축구시합에서, 남한 국민의 대다수가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을 응원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축구시합의 열기 속에 묻혀져 버렸다.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Ⅱ.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 관례상 남한법,북한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혹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유발해 핵무기 보유를 강구해나가기 위함인지 등 갖가지 원인들을 하나의 단일 인자로 환원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사건은 어쩌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된 동기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내부 문제, 주변국들과의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당장 법적 ․ 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