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및 방식
절차 및 현황
판례 개요 및 사건의 경과
심판 대상: 법조문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배경 (2000.2.3)
왜곡된 성문화의 만연
원조교제와 유사한 형태의 청소년성매매 성행
스톡홀름 컨그레스
(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t S
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약 3년에 걸친 위헌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위헌견해를 펼쳤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