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나 상속개시를 알지 못한 상속인은 요식적 점유취득을 통하여 그의 관념적 게베레를 현실적 게베레로 전환하고 나아가 다른 상속기대권자의 확정적 게베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취득에 있어 요식적 점유취득이 법적 관행으로 이용되었다.
b. 재판상의 유산부여
중세성기에
지위는 법적으로는 점차 향상되어 귀족과의 평등을 누리게 되었다. 기원전 4세기 중기(367 BC)에 이르러 리키니우스-섹티우스법이 공포되어 집정관직이 평민층에게 개방되어 1명의 집정관이 평민 중에서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 리키니우스와 섹티우스의 이름이 붙은 이 법은 평민 출신의 집정관을 허용
1. 우리의 현대 사회는 전래의 유교적 공동체사회로부터 서구적 개인주의 사회로 전화(轉化)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 유교적 질서에 대한 무관심은 점증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때로 전통적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 고리타분, 억압적, 비민주적, 비이성적 등의 단어로 표상되는 - 으로 나타
법적성질은 무엇인지 등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는 민법학상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각국의 점유제도는 그 내용상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유사한데, 이는 점유제도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일 뿐 아니라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서양의 중세 장원제도를 예로 들 수 있겠으나, 그 뿐만 아니라,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토지는 대표적 부동산으로서 국가 징세권에 의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었으며, 부의 기준이 되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특히 토지)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또한 무한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