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사회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Ⅱ. 여성고용할당제의 정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정치적 수단으로써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제는 대상, 법적 기속력의 정도, 자격요건 관련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여성채용목표제, 사범대학가산점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군가산점제를 비롯한 가산점 일반에 대한 일련의 헌법재판소 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조는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국방의 의무(§39)나 이와 결부된 제반 규범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때, 헌법재판소
여성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 윤정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12. pp. 59~62, 70~73 참조.
(1) 일반적 평등원칙을 통한 평등권 도출 가능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할당제는 역차별,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합헌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선 대표관료제와 할당제, 우리나라의 이공계 관련 대표관료제 시행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헌법적 정당성 여부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