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 13조 2항은 “소청의 사건은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하자에 대한 효과를 명문으
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인 권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단지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
Ⅰ. 개요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인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http://www.ddrc.or.kr)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도메인이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사용권 분쟁조정 업무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무국과 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비정식
Ⅱ. 과거청산의 개념 및 의의
1. 과거청산의 개념
자연력 즉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정치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 학살, 고문, 성폭력,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국가 범죄는 분명히 정치 사회 내의 갈등과 대립, 권력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주체가 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