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사업주/단체, 산업인력공단이 직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3)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 불안정한 근로자 위해
고용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업급여의 지급과 연관되어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서로 분리되어 있던 고용정책의 여러 측면(실업자, 생계지원, 실업억제, 고용창출, 직업훈련, 부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1998년 7월 1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1998년 10월 1일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
2.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조직 및 사업체계
1) 운영조직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능력개발을 비롯한 고용안정 및 고용근로 개선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적용사업고용보험사업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