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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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148-0002.gif)
![[노동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148-0003.gif)
분야
hwpII. 최근 고용보험법의 주요 개정 내용
Ⅲ.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의의 및 내용
Ⅳ. 마치며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15조 제1항).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영 제27조가 정하는 대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업의 사업주․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