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법 제12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Ⅰ. 서론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체로 보는 입장에서는 계약활동의 자유와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된다면 재화의 분배가 균형적으로 유지?발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상호 공통된 관념적 사고와 개별적인 인격성과 공동체 속에서의 사회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
2. 할부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1) 할부거래의 긍정적 기능
할부거래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23조에 의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구체적 법리(또는 입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