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국제법3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자.
법(Public International Law)으로서 국내법과는 달리 국가의 대외적 관계에 작용하는 법이며 국제사회에 통용하는 법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입법형식도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며, 법적 구속력의 근거가 합의에 있으므로 합의에 참여한 자만을 구속한다.
2. 국제법의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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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탄압과 분쟁으로 인해 소수민족 구성원들 개개인에게는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고, 뿐만 아니라 크게 나아가서는 이것이 분쟁의 한 요소로 작용하여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내지는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하여 분쟁
법재판소 판결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특별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으로 ‘부진정소급효’ 뿐만 아니라 ‘진정소급효’ 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 논란이 많다. 이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도덕적 법적 당위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법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은 국제법을 정립시키는 주체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기업 역시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만큼 국제법의 개념과 의의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의 일반적 정의를 바탕으로 국제법의 법적성격을 검토해보고, 나아가 관습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