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법원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수급대상자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생활했던 미성년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반 토론하시오. (참고사항: 부모의 이혼, 한쪽 부모를 따라간 자녀, 부양 중이던 수급대상자의 부모 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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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거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인권보장의무를 또다시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이 직접 가지는 배상을 받을 권리와 처벌 요구권은 어느 정도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판례에 따름)
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② 사회부조와 같이 수급자의 자기기여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자녀문제와 더불어 이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의 청구 역시 당사자사이의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소주 한 잔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용하여 처벌하기로 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찬반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