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정동기 및 경과
○ 1980년대 중반 전세계 10대 은행에 6-7개의 일본은행이 계속적으로 선정된다
○ 일본은행에 대한 견제책
1. 미국이 BIS 규제를 주도한 이유
① 미국민들이 자본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에 예금할 경우 FRB는 전혀 무기력
② 시스템상의 위험은 국제
Ⅰ.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개편동향
1. 1차 개편
1) 신용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 바젤위원회 회원국, 1992년부터 시행
- 우리나라 : 1992.7월 도입, 1997년말부터 최저 8% 유지 의무화
2) 제1차 자기자본규제
국제업무영위 은행은 그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기관 중심의 획
자본규제제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신용경색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 의의: 단순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는 달리 은행의 자산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
자본비율이라는 금융개혁제도를 통해 자산 부채이전방식에 미달한 마이너 5개 은행
즉 경기은행. 동화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 충청은행을 퇴출시키게 된다.
이로 인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지수와 경쟁력을 평가해주는 지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금융권내에서는 자산평가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