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에 의해 특정부분의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체제하에서 HS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2) 원산지관련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해 보겠다.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수입국에서 그 물건을 믿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산지관련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2) HScode 품목분류방법
(1) HScode의 개념
① 정의
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며 HS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통계·요건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S협약과 부속서의 규정된 호와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즉,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HSCode)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
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의 면타올(HS 5802호)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HS 6302호)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원산지 결정 문제 (관세결정, 쿼터적용,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원산지 판정 필요성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국제규범이 존재하고있지 않은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는 것.
3. 원산지 규정이 국제법상 중요 이슈로 등장한 이유
기업의 글로벌 경제활동의 빠른 확산
글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서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원산지표시제 관련 국내법과 국내사례를
분쟁의 해결 모색
- 국별 무역정책의 감독
- 세계경제정책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나. WTO 무역체제의 원칙
WTO는 29개의 개별 법령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농업에서부터 섬유 및 의류까지, 서비스에서 정부조달까지, 원산지 규정과 지적재산권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WTO
배양하기 위한 정부의 통상능력 배양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해 보겠다.
. 관세부과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해당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때 해당산업보호가 제대로 되면 해당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15점) -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제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자.
원산지’이다.
한?EU FTA는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EU FTA가 원산지절차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제도와 원산지검증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