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 종합소득세의 정의
- 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
시 재산, 연금, 기타, 퇴직, 산림, 양도소득으로 되어있다.
이 중 앞의 8가지 소득은 개인
I. 소득세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가 있다. 일반 수입을 구성하는 조세들 중에서 소득세가 누진적 성격을 가장 크게 지닌다. 이것은 개인소득세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개인소득세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이유로 다
Ⅰ 밀러의 균형부채이론
1. 의 의
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2)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 절세효과(+효과)와 개인소득세 구조에 의한 - 효과는 완벽하게 상쇄된다.
3) 따라서, 기업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2. 이자소득세가 존재하는 경
세원이양의 이론적 근거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Musgrave.R.A.
(1983) 소득세(개인소득에 개한 누진세 및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개인소득에 대한 누진도가 낮은
고세 및 생산요소소득에 대한 과세)
소매판매세
제조업자판매세 고정자산세
임금액세
수익자부담
Bir
소득세
(1).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라고도 한다.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정기간(과세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모든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
소득세의 정의
소득세(income tax)는 넓은 의미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과세대상이 개인이면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이고, 법인이면 법인소득세(corporate tax)이다. 현행 세제에서 국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있다. 그러나 보
I. 공공부문 재원
-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이 있다.
조세
1. 일반세
1) 소득세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
.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세
1/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 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가 있다. 일반세 중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조세는 소득세이다. 이중에서도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부가가치세 등), 그리고 부(富)에 부과하는 세(재산세, 상속세 등)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ⅰ)소득세
일반예산의 누진성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조세(특히, 개인소득세)이다. 개인소득세의 소득분배효과가 높은 이유는 첫째, 고소득층의 세율이 저
소득세소득세는 국세(國稅)이며, 직접세(直接稅)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과세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