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계엄령
1.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882년 8월 5일에 제정된 일제의 '계엄령'은 천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계엄의 근거는 “천황은 계엄을 선고한다”라는 내용의 대일본제국헌법 제14조였으며, 계엄의 요건의 존부는 “계엄을 선고
Ⅰ. 1948년의 항쟁
제주도 민중은 미군정과의 대립상황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1948년 새해를 맞이했다. 그 긴장은 1월 22일 미 CIC와 군정경찰이 조천면에서 열리고 있던 남로당 회합장을 덮쳐 모두 106명을 검거하면서 깨지고 말았다. 이 당시의 상황이 『G-2보고서(48.2.6)』에는 “1월 22일
Ⅰ. 서론
임정이나 이승만 모두 자신의 조직기반과 활동력을 과장하여 미국 정부에 접근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이들의 정치적 의도만 미국 측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또 자신의 활동을 통하여 입장을 관철시킬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 미
Ⅰ. 서론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500명 안팎의 소위 무장자위대가 11개지서와 서청, 대청 등 우익단체의 요인 집을 습격하면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무장대는 단선.단정 저지를 통한 통일국가 수립, 그리고 경찰과 서청의 추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
Ⅰ. 서론
당초 제민일보 4.3취재반은 미군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활발히 벌어진 미군정 연구 성과는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었고 취재반의 시야를 넓혀 주었다.
그러나 4.3과 관련해서는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 증언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때 미
2)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권
(1) 계엄의 의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의 요건
계엄선포의 요건에는 국무회의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에. 둘째, 초헌법적 또는 불문법적 긴급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셋째, 남용을 다소간 방지하기 위해.
③ 입법례 -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 계엄선포권이 있다. 이들은 헌법보호의 비상적 수단이다.
Ⅰ. 서론
미군정은 군정실시 1년 동안의 거듭된 실책을 만회하고 대중적 지지기반을 세우기 위해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한편, 온건우파와 중도파를 중심으로 하는 입법기관의 설치를 계획했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이른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었다. 1946년 8월24일 미군정 법령 제118호로 발표된
Ⅰ.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정보산업사회로의 발전은 고도로 발달한 하드웨어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계속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양질의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출현은 그러나 그 개발자에게 그의 지적 산물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Ⅰ. 서론
중앙위원회는 희생자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희생자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및 심의지침을 마련하고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제4조의 실무위원회 사실조사와 제3조의 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이 작업은 실무위원회가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