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해보지 못한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정의 그 자체에 대한 개념 수립이 필요한 사회이다. 결국 미래사회에서 인권과 정의가 보장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진행중인 과거청산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2. 경찰 과거사청산의 의의
언제부터인가 경찰에 있어 국민의 인권 존중이 중시되면서 마치 경찰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 기관처럼 이미지가 박혀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인권침해기관이라 생각한다. 범법자에게는 공포와 전율의 대상이어야
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망각협정’을 통해 과거를 덮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강했다.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국민당이 가장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남아있고, 이들은 프랑코 체제에 대한 과거사청산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되는 데 성공했다. 전몰자 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역시 대량의 학살을 동반한 전쟁이었으며, 한국전쟁시 군인은 약 100만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은 그것을 상회하는 약 150만이 사망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공중포격과 기총소사, 지상에서의 기관총 등을 사용하여 피난민들을 살해하였는데, 노근리를 비롯한 전국의 60 지
Ⅰ. 개요
중국을 발판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던 일제는 적을 대량 살상하고 일본군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중국 만주에서 주로 포로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였다. 그 실험들은 인권을 철저히 파멸하고 인간을 모르모트처럼 실험 대상화하였다. 그 실험의 대부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인간 집단간의 폭력과 학살은 인류문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대체로 부족, 종족간의 갈등은 폭력적 양상을 지녔으며, 인종, 종교의 차별성에 기초한 폭력은 근대이전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가장 조직적인 폭력은 제국주의 침략, 국가간의 전쟁
Ⅰ. 개요
과거청산은 반민족과 반민주 반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해방 후 한국의 지배 권력은 민족적이지 않았고 또 반민주 반인권은 친미반공체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방을 기준으로 최고가치로서의 시대과제나 국시가 달리 설정되어 왔다는 점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독일 과거 청산의 많은 사례가 주목을 받아왔고, 일본의 과거 청산이 그 정도 수준조차도 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독일의 상황을 보면 독일의 과거 청산 사례가 꼭 성공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1. 들어가며
2004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59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청산의 당위성과 반대론을 둘러싸고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이 부친의 전력 문제로 사퇴하는 등 하반기 정국은 과거사 정국이라 해
청산은 일차적으로는 정의의 수립,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법, 부정, 부패, 탈법, 편의주의, 목적지상주의 등의 사회적·정치적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문화와 비인간화된 정신을 치료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