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항공의 발달은 급진적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존의 관습이나 절차를 준용하는 관습법의 개념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필요에 따라 성문법규에 의한 합리적 해결책을 강구하여 왔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와 인류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였다. 또한 항공기술의 발달로 세계 모든 항공업계가 급속히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기구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1944년 12월 7일 세계 54개국 대표가 참석한 시카고 국제민간항공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1.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시카고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영국은 국제항공을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1.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시카고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영국은 국제항공을
I. 국제항공기구
1. 국제항공연맹(FAI)
국제항공연맹(FAI;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s)은 프랑스의 Aero-club을 중심으로 한 항공인들이 국제민간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1개국 1개 민간항공단체에 한해서만 가맹시
키기로 하고 연맹설립을 도모한 결과, 1905년 10월 12일에 설립되었다. FAI는 IATA와
국제항공과 국내항공 간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관련 법규가 다르다. 국제항공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국내항공의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본장에서는 항공운송에 대한 국제협약과 운송약관, 국제항공기구를 공부한다. 제1절에서는 국제항공의 규
국제공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에어사이드(airside)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건설․소유하고,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랜드사이드(landside)의 건설․소유․운영은 전적으로 공항운영주체가 담당하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동북아의 중심국가
Ⅰ. 서론
과연 국제화의 상징이었던 OECD가입이 한국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장미 빛 청사진은 간 곳이 없고, IMF로 상징되는 경제파탄만이 남아 있다. 바로 그 불행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발아된 것은 OECD가입이었다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특히 국민에게 장미 빛 선전을 일삼으면서, 선진자본주의
항공기든 타 주권국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인 허가 없이 그 국가의 영공을 비행하거나 영역에 착륙할 수 없다는 것
제2절 국제민간항공조약
1. 시카고회의 (국제민간항공회의)
1) 1944년 11월 1일, 시카고에서 개최
2) ①국제민간항공조약의 제정 ②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치 ③하늘의 자유
항공관제를 공동으로 실시
③ 라틴아메리카 민간항공위원회(LACAC : Latin Ame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라틴아메리카 지역 민간항공에 관한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1973년 설립
본부 : 페루 리마
2년에 1회 정기총회 개최
총회 산하에 이사회를 두어 실무적인 항공협력에 노력
< 국제항공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