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 또는 부책규정을 살펴보고 그에따른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용석, 현행자동차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2001
Ⅱ. 자동차 보험 약관상의 문제점
(1) 대인배상Ⅰ(책임보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법상의 피해자보호제도로는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의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이상 제3조), 보험가입의 강제(제5조),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배상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을 지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