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국가권력과의 투쟁이 사회적 관심사였다. 군대가 저지른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가정내 폭력문제가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 장에서는 아동수당제도, 저출산문제, 가정폭력방지법(가정보호처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과 법적인 개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기본정신은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명백히 하였다.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 아동,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처우는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 효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내처우 중 전통적이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호관찰처분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정
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보호처분의 종류과 성격, 의의
가정법원에서 가정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내리는 법률적 처분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감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있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자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
보호시스템의 현황과 동향
1) 주(州)별 구금제도 현황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비행소년이 재판 및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들의 신병확보 및 보호를 목적으로 구금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어떤주(州)에서는 단지 신병확보 및 보호를 위해서만 보호관찰국 산하의 구금시설을 활용하기도 하지
*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I. 갱생보호
갱생보호는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이 수용시설에서 나와 채비행이나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
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교정복
지 측면에서 중간처우시설의 성격을 떤
*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범죄피해자보호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형사정책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되어
오다가 1950년대부터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 을 제정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범
죄피해자들에게 국가적 보상과 지원을 구
보호법 제2조 이하, 소년법 제32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3)광의의 보안처분과 협의의 보안처분
우선 보안처분의 개념은 광의로 파악할 때,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국가가 행하는 강제조치로서 형벌 이외의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①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한다는 점, ② 국가가 처분
보호자위탁이나 이름뿐인 보호관찰의 결정을 내리거나 부정기의 자유박탈을 초래하는 소년원송치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보호처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극화는 비행소년 각자의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에 비례하는 적합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