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정과 부정부패
부패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위를 오용 및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신봉호, 2000: 12). 이러한 개념화는 공무원과 일반인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의 부패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Ⅰ. 부정과 부정수급
1. 개요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피보험자를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따라서 피보험자가 실업급여의 수급자체에만 목적을 둔다.
-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기대되는 공식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부패행위 속에는 횡령, 뇌물 수수와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직권의 남용 및 오용 그리고 부정과 같이 비록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은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벗어나거나 공정성을 잃은 행정처분 등 규범을 벗어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
최근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의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가 단지 일탈의 한 유형 혹은 저개발국에서나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어도 1980년대
부정부패의 억제가 최근 정부개혁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런데 만성적이고 체제적인 부정부패의 맥락에서 제도 중심의 개혁은 단기적인 성공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부정부패를 장기적으로 우연적인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에 추가적으로 지속성(sustainability)있는 방안이 보
부정부패는 그 양상과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가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따라 형성됨으로써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패의 양상 역시 사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고 또 같은 사회 내에서
부정부패 현상이 공직사회라는 부분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민간과 공공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총체화된 양상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양상은 먹이사슬과 뇌물 고리로 연결된 다수의 행위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개인적인 양심보다는 구조적 압력과 성격으로 발생하
한국의 부정부패균형점이 경제수준에 비하여 높은 것은 그동안의 고속성장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소홀히 하고 시장의 규율에 따른 자원배분보다는 정부개입이 과도하였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의 독점과 집행자의 자유재량권이 지나치게 많았고, 절차는 무시되어도 수출목표와 성장목표만 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