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약품으로 극히 제한할 것
3) 처방전 발행은 상품명으로 하고, 부득이 대체 투약하여야 할 경우 현행 약사법 제 23조(처방전의 변경,수정)규정에 반드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
4)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5)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한계 규정
6) 처방료 현실화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공포되어(2000.1.12)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단순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사 간 직역 분리의 차원을 넘어서 보건의료관련 산업(병의원, 약국,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및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방치해야 한다. 이때 정부 또는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demand)가 정부에 의하여 수용되는 과정이 바로 정책의제설정과정이다. 이러한 민주적 의제설정과정은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 공
1. 서론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 대치 상황에 있다. 이는 단순히 의약분업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의료행정, 제도의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체 의사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의약
Ⅰ. 의약분업
1. 의약분업의 정의
: 의약분업은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 게 약을 조제, 투약하는 의약제도이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적
분업인 것이다.
의약 분업은 시행 전부터 각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과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법률적 강제를 통해서 의약 분업에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고, 미국과 영국처럼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성공
의약분업
◆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이다.
-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의
⓵. 의약분업정책이란?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의 분업제도」
☞ 기대효과 :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약을 방지하고,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의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