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향후 남북한 군사관계는 남북한 각각의 군사적 능력제고 또는 감소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강화 전망, 그리고 북한체제를 붕괴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경제침체 극복 여부 등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한국의 군사적 능
Ⅰ. 서론
2002년 10월3일∼5일 미국 제임스 켈리(James Kelly) 특사의 방북시 북한의 우라늄 핵폭탄
개발계획이 드러남으로써(10월16일 미국무부가 공식 확인), 1994년부터 작동해 온 북 미 제네바합의문(Agreed Framework)의 존속이 불투명해지고 북한 핵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 미
Ⅰ. 핵확산
1. 21C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핵확산 이론
냉전기간 미국은 핵의 전쟁 억제효과를 이용, 소련과의 전면전 없이 “핵억제를 통한 평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핵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졌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의 근절을 목표로 “자유의 확산”을 주장, 그 목적 하에 이라
비확산체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등과 같은 공식적인 국제협약 또는 조약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 조약 또는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수출통제체제가 존재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비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1940년대 초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개 요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
비확산 조약인 NPT는 조약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북미합의문은 정치적인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미 NPT 탈퇴로 상당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은 북미합의문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핵무기 개발이라는 초강수로 헤쳐나
Ⅰ. 서론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이 문제가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체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남북공동체 건설과 직결
상무부 담당 하에 수출통제의 근거를 국가안보, 외교정책, 공급부족 으로 명시
‘1969년 EAA’ : (Export Administration Act : EAA)
-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상품과 기술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사람에 의해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도록 허용
‘1979년 EAA’
- 국
핵무기 종류
(ㄱ)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
? 사정거리가 길고, 탄두의 위력이 큼
→전쟁의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운반 수단 : ICBM, SLBM 등
(ㄴ)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
? 운반 수단의 사정거리가 짧고, 폭발 위력이 작음
? 지상발사?해양발사?공중발사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