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개정을 둘러싼 나의 생각
□ 소년법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한 원인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 소년법 폐지 관련 기사 요약
한국
“범죄행위를 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라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위요소와 연령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범죄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명칭과 대상연령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상의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소년비행과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 용어의 유래
- ‘비행’은 일본에 의해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비행’ 이전에 ‘불량’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1903년 이토의 <구미 불량소년 감화법>이라는 서적 출판)
- 그 후 일본에 미군정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소년법개정안’을 기초로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원주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민들의 공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소년원법 시행규칙, 소년원법 시행령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공무원 복제 규칙이나 급여규칙은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이기 보다는 소년원 내부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은 2007년 5월에 개정
소년에 대한 처우
가. 고 대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에는 소년은 부모의 죄에 연좌(連坐)되어 노비가 되는 등 독립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였다.
부여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전 가족을 노비로 삼았고 구병삭, 한국 고대법사, 고려대 출판부, 1984, 17-18면.
, 고구려에
Ⅱ 본론
1.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현재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양육 및 보호를 목적으로 복지를 보장함을 기본 정신으로 제정된 아동복지의 모법이다. 2011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은 전부 개정되어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아동정책기본
2.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이해
미국의 소년사법체계를 한 가지 통일된 기준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최근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에 대한 합법화 문제로 California, Louisiana 등 10여개 주(州)에서 연방정부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각 주(州)는 사회·
최근의 소년법개정
적용연령 확대, 처벌약화, 교화/선도 중심
소년법개정배경
소년범 재범률이 높고(29.1%), 소년범 연령은
낮아지고 범행내용도 흉포화 되는 등 현행
소년 사법체계를 보완할 필요성 증대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고, 1988년 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