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논의의 방향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수익자의 법적지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각 학설을 검토하고 그리고나서 판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법적지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 논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민법 제103조의 반양속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선의(善意)의 수익자는
3. 내용
(1) 사해행위의 취소권 (형성권)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로부터 양수받은 전득자이다.
(2) 원상회복청구권 (청
(3) 개설은행의 면책
1)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면책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대리인으로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 서류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외관과 내용, 형식 등을 갖
(3) 개설은행의 면책
1)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면책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대리인으로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 서류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외관과 내용, 형식 등을 갖
신용장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Ⅰ. 신용장의 법적 성질
신용장의 법률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한 Davis는 "신용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이해되고 있는 이상 법정은 신용장의 개념을 구태여 규정 지으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용장은 환어음과 같이 그 법률적 특성을 구비하지 않
만약 수익자가 은행에게 전신환 상환문구를 포함하여 신용장을 발행했다면 수익자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
문서를 받기 전에 이미 지불하기 때문
만약 불일치가 계속적으로 확인되면, 수익자 또는 제시은행에서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움
특히 사기거래 일 때, 개설의뢰인은 부가된 금융비
41.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회전신용장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가?
1)사례
-A은행은 ‘99년 8월에 신용장(금액)의 매월 재사용이 가능한 비누적적 방식의 회전 신용장 (non-cumulative revolving credit)을 개설하였다.
-11월에 개설은행은 향후 내도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리하지 않겠
3.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 수익자 대상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의뢰인이 수익자를 상대로 사기를 행하는 경우는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 거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발행의뢰인이 단독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기거래를 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발행은행과 결탁하거나 발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