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육성한다.
인천국제공항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경제특구의 효율적 운영
동북아의 해상물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천항의 대폭 정비
국제물류기능의 유도를 위한 관세자유구역의 운영
1.2.1.2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 가능한 교통 환경을 만든다.
서
지역
- 제품의 원자재와 생산품의 수송에 필요한 지역간 고속도로의 접근이용이해야 하며
공업지역의 고용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도시내 간선교통시설과 연계되는 지역
-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에 주는 영향이 낮고 도시의 주풍향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역, 시가화구
지역간 생활환경의 격차 (주거 환경, 산업 경제, 기반 시설, 문화/의료/교육 등)
- 공간격차의 부문별 주요 지표 (SDI 개발)
주거환경: 1인당 주거면적, 노후주택 비율, 아파트 평당 가격 등
산업경제 :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율, 순고용밀도(종사자수/시가화면적), 재정자립도, 대형승용차 등록 비율
지역에 있어서도 계획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등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정책이 보전과
지역지구 통폐합은 생태계, 산림, 문화재 보전 등 분야별로 통폐합되며 내년 3월께 통·폐합안이 나올 예정이다.
시가화 용도는 용도지역제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유보 용도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개발에 한해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
큰 부담을 주는 국가산업단지와 도시 시가화구역의 육역이용최대거리는 각각 전체의 93.4%와 69.9%가 1㎞를 상회하는 등 거리기준에 의한 최대 1㎞의 육역설정은 연안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설정된 육역경계선이 연안시설·입지의 한가운데를 관통하
지역에 약 26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1만2700명의 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➀주민반대
-홍죽산업단지는 이들은 양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민의견 수렴 없이 홍죽리를 시가화예정지로 편입해 홍죽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비와 산업단지 면적을 계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자치구 단위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이 될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서울시 1995)에서 서울시의 현 실정에 적합한 도시 공원녹지의 개발방향을 미시설 공원
지역이 과도한 개발로 인해 개발 이후 한 가운데 섬처럼 남겨진 도시숲이 있다. 이 도시숲은 개발로 인해 유입된 많은 사람들의 과도한 이용과 관리 소홀로 인해 그 숲에 서식하고 있던 생물(야생동물, 식생) 종의 감소와 숲길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 숲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