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선정동기
시대를 거듭하며 현 사회는 정신적가치의 충격적 하락과 함께 찾아온 물질 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일반 강력범죄의 증가를 가져온 것 외에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성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문화적 및 시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런 문화적 및 시대적 영향으로 인해 아동 성학대의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흔히 ‘성적착취’ ‘성적오용’ 그리고 ‘성폭행’과 상호 작용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성폭력특별법 제8조 2항에서는
아동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성범죄는 아무리 예방교육을 실사한다 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족인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 사회적으로 회자된 몇 건의‘아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
3.2 아동성폭력범죄 처리현황
< 그림 - 5 > 최근 3년간 아동성폭력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및 검거율
* 출처 : 경찰청, 2005.
형사사법기관의 아동성폭력범죄통계를 통해 아동성폭력범죄 처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그림-5>를 보면, 최근 3년간 아동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
범죄 경력
⑤열람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신상정보 등록․인터넷열람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
정책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사건들과 함께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성범죄 관련 법률과 함께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 사건들일 때 그렇다.
2012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통계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 비교적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9%이다.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0.7%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8.4%의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다수가 현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
Ⅰ. 서론
아동성폭력이란 발달단계상 미성숙하고 의존적이며,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을 성적 활동이나 가족간의 역할수행면에서 금기시되어 온 성적인 행동에 개입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심한 경우 뿐 아니라 이보다 경한 행
2) 성폭력 대응의 문제점
(1) 아동성폭력의 법률적 대응의 문제점
①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의법률, 성폭력특별법)에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아동에 대한 정의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