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관
2. 관련 법제정 및 시행경과
① 청소년성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공청회 개최(1999.9.3)
②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안」국회에 제출(1999.11.2)
③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국회에 제출(1999. 11.5)
④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1999.1
성)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법 체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보완점 등)
일명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지하철
여중생 성추행사건’, ‘도가니 사건’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이래 본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와 범죄예방의 효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오고 있다. 다만 헌재결정으로 본 제도는 합헌 판결을 받아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신상정보 등록 및 인터넷공개, 성범죄자의 사진, 실제거주주소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어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했다는 관점보다 그 가해자가 5개월 전 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
아동성범죄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찾고자한다.
2. 아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1)형법 제 <305조>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
1. 아동성폭력의 개념
‘아동(兒童)’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인 만 6세부터 12세 정도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이나, 실제 사례에서는 2세부터 취학 이전의 어린아이, 즉 유아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실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⑤열람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신상정보 등록․인터넷열람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Ⅰ. 서론
최근 개봉한 영화‘도가니’는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 이슈인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가벼운’처벌이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로 인해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금지법 등‘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자는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