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재판상 이혼의 사유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밖에 없다. 장기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더러 있으나,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제도라는 것은 없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협의이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연혁
①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②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유언의 성질
(1)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함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구연창, “유류분반환청구권”, 고시계사, 고시계 통권 제373호
3. 민법 제 1112조의 개정 필요성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유언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조).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변제시켜주는 것도 유증에 해당하며, 유증은 유언의 자유에 의해 피상속인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 유
청구권을 가지는가?
(2) B는 누구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에서 주의할 점
E는 정원을 조성 하면서 집을 철거했다. 처음부터 철거할 목적이었다.
*유류분에 의한 반환청구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34조 사무관리
의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이익 되는 방법으로
《 약혼과 사실혼 》
Ⅰ. 들어가며
혼인이라 함은 1남1녀가 부부로서 평생동안 함께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1남1녀의 결합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남녀의 결합은 혼인이 아니다.
한편, 혼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라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 요건
(1) 법률혼의 실질적 요건
양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 성립된다. 이 혼인의사는 어느 일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 예컨대 어떤 부동산, 어떤 채권을 양도한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D의 전 재산을 E에 상속한 행위는 포괄유증에 해당하고 이는 우리 민법상 인정되므로 그 단독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1) 유류분권
(1)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개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