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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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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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쟁의기간 중 근로관계(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쟁의행위와 기타의 근로관계
V.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ⅤI. 마치며

본문내용

Ⅳ. 쟁의행위와 기타의 근로관계

1.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의무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정지설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수적인 권리․의무는 정지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모든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를 진다.

2. 쟁의행위기간의 근로일 산정
파업기간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상여금․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근로일로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휴가청구권의 취득을 위한 근로일로 산입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비례산정을 하고, 불법파업이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직장폐쇄와 근로관계
이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일시정지 하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만 보안작업등의 의무를 근로자는 부담한다고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4. 쟁의행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
판례는 “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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