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등을 통해 사업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대출을 해 주는 식이다. 개정법은 가맹점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
Ⅰ.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
다음과 같은 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수정을 통해서 또는 적절한 법률에서의 수용을 통해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프로그램 저작권 신탁관리기관 지정 등)
①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
Ⅰ. 서론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3가지 법 개정안으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 초 발효됐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성 증대, 개인정보 관련규제 일원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0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1) 사이버 모욕죄 신설
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
나. 타인 모욕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함
2) 권리침해자의 신속·용이한 구제 및 피해 확산의 조기 차단
가. 권리침해 주장자가 권리침해 정보 내지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있어
Ⅰ. 서론
최근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데이터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
법안 역시 미디어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관련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찬ㆍ반 양자의 입장을 살펴 본 다음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
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엄청난 정보처리능력에 힘입어 개개 국민 또는 개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또 축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2. 본론
2-1. 정보통신망법 쟁점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바뀌는 것들>
사이버모욕죄신설: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되며, 처벌 수위도 일반 모욕죄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
실명제도입:
현재 30
법리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규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매체적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 규정이 적절하게 그 규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현행 사이버공간
Ⅰ. 서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사회이다. 오늘날 정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중요한 자원이 되어 정보자체의 생산·유통 등을 통해 정보가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도 정보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