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매각 또는 담보제공하여 증권권리에 상당한 충분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권리보유자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금융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수인이 유상으로 취득하고, 금융자산을 “지배”(control)하고 있으며, 증권중개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한 통
2. 제3자 지원의 한계
1) 지원의 범위
현행 노사관계법에 의하면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제40조 1항)하고 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헌법 제33조 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
IV. 개정 노조법의 제3자 지원신고제도 삭제
1. 의의
개정 노조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판정에도 불구하고 위헌논란이 계속되어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누구나 신고 없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2. 개정배경
상기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
제3자물류는 미국운수행정의 일련의 규제완화를 배경으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한편, 미국기업의 국제시장으로의 진출, 세계화에 의한 국제시장에 있어서 경쟁의 격화와 미국내 시장의 경쟁 압력을 배경으로 각 화주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환경하
제3자물류(Third Party Logistics)는 화주기업이 고객서비스의 향상, 물류관련 비용의 절감, 그리고 물류활동에 대한 운영효율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공급체인(supply chain)의 전체 혹은 일부를 특정 물류전문업체에게 위탁(out sourcing)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이란 ꡐ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
4.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1) 요약자의 지위
1) 채권자로서의 청구권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계약당사자로서 취소권․해제권(낙약자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제3자가 수
III. 종전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1. 의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삭제에 따라 종전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범위를 완화시켰다.
2. 위헌 주장의 제기
(1)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사실상 유지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V. 개정 노조법의 제3자 지원신고제도 삭제
1. 의의
개정 노조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판정에도 불구하고 위헌논란이 계속되어 이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누구나 신고 없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간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2. 개정배경
상기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이 꾸준히
Ⅲ. 노동조합, 근로자 개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노조․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 또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사용자와 달리 노조는 제3자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중
IV. 조합원·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제3자는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通說의 입장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