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중장기 재정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계획수립 목적은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있고 ② 중앙정부의 계획(지방재정계획 제외)이며 ③ 계획기간은 『수년간』이라 하여 포괄적으
지방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개발사업투자, 경비지출 및 공공서비스를 위한 물자, 인력구매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방채시장의 미비와 지방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여 왔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 에 없게 하였다. 지방재정의 경상부문의 수지균형은 매우 중요하나 특별회계나 공기업부문의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투
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개념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채무상환비 등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와 법정 의무경비(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기금 등), 보조사업비와 지방비부담금 등 기본적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점 등울 중점적으로 알아 보도록 한다.
제1장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추이
1. 재정규모
우리나라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의 GDP 비율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에는 24.0%에 이르렀으나,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경비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재정긴
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분야는 우리나라 재정투자 운선순위에서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이 투자되는「중점지원 분야」가 아니라,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투자되는「효율성 제고 및 구조조정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재정규모를 둘러싼 이러한 확대론과 축소론의 대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만 아니라 권력 작용도 포함한다. 국가재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국가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 원리로 하며 지역경제와 기능적으로 연계 되며 지방재정은 개발사업에의 투자 및 경비지출, 각종 서
재정의 개념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지방 공공 단체가 그의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는 경제 활동이다. 국가는 모두 일정한 정부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경비지출과
Ⅰ. 서론
일본은 1995년 5월 19일 지방분권추진법이 성립되어, 동년 7월 3일 역사적인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하 ‘분권위’로 약칭)가 발족하게 되었다. 분권위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특히 지사 및 시정촌(市町村)의 단체장을 중앙정부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의 분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재정의 다양성에 따라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며,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간단한 예로 지방재정 활동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은 투자와 공공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