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강화된다.
③ 대의제는 주로 다수결에 의거하기 때문에 소수파의 의견을 무시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독재를 심화시키고, 소수파의 배제를 초래하는데 이것이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2. 참여민주주의란?
1) 정의(학문적 정의)
£ 참여민주주의가 생겨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선거 시부터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인터넷과 ‘노사모’라는 시민단체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는 우리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로 참여정부를 내세우며출범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정원리와 과제부터 참
참여민주주의 요구의 수용은 불가피한 정부의 선택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랜 동안의 권위주의적 정권에 반발하여 민주주의 실현에만 급급하여 왔으며, 시민참여와는 무관하게 어쩌면 정부의 일방적인 민주제도 도입과 정착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참여민주주의는 고대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참여 기회 확대는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대의 민주주의에서 탈피하여 일반 대중이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해 정치엘리트들의 활동을 감시, 견제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억압되어 있던 시대에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극히 제한되어져 왔었다. 하지만
않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본래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다.
Ⅰ.인권담론에의 참여
1. 인권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담론
- 참여민주주의 (번역 17-19)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Held, 1987). 민주주의 혹은 ‘국민에 대한 통치’라는 개념에는 명백하게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만, 그 통치가 어떻게 행사되
2.촛불시위를 통해서 표출된 참여민주주의 현황
1)90년대 사회운동보다 앞선 능동적 시민의 참여
그동안 일반적으로는 집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구호를 만들어 내는 일은 ‘운동가’의 일이지 참여하는 시민의 몫은 아니었다. 구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관련한 이슈에 대해 일정한 정보가 있어
●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에 결정적인 힘을 얻어 탄생한 국민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른바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터넷의 특성상 상호적, 수평적 관계에서 행해지는 의사소통과 기존의 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수동적 입장이 아닌 능동적인 참여
참여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정부는 무엇보다 참여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