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까다로운 이슈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부분이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란 특정 그룹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능력’에 따른 보장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서 육체적으로
Ⅳ. 모집·채용차별에 대한 기타 법상의 보호
위에서는 차별의 적극 시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검토하였다. 그러면 다른 차별의 유형은 어떠한 법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는 그 밖의 차별, 장해·연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이
3. 모집·채용에 관한 문제점
모집·채용차별에 대하여 앞의 차별 해소의 두 가지 방법 중 첫째인 사전 조치 내지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즉 특별 입법을 통한 차별 시정에 대해서는 다른 차별 유형과 함께 후술하고, 여기서는 둘째 방법인 사후 구제에 대한 포괄적 문제로서 헌법상 이른바
차별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로, 여성의 경제참여 및 기회, 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 유사업무 남녀 임금 차이,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 여성 전문직 비율 등은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인다.
먼저 취업에서의 차별을 살펴보자. 여성은 취업의 첫 관문인 채용 면접장에서부터 결혼 시기나 출산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