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토석채취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하게 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토석채취허가 후 이를 취소․철회하는 경우를 유추․준용하여, 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철회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러써 피고가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1. 환경영향평의 정의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경제개발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거대도시화현상으로 인한 과다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초래하여 일정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1. 환경영항평가의 정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제반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였던 장소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2001. 3월경부터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토지소유주의 동의서 징구, 토지매입, 하천축대보수 등을 하였고, 지역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협동화사업으로 제안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환경관련전문업체로부터 환경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