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공소시효제도의 의의
1. 공소시효제도
2. 공소시효의 시효기간
3. 공소시효의 배제
Ⅲ. 공소시효제도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
2. 공소시효의 소급효 적용범위
3. 공소시효의 소급효 인정여부
Ⅳ. 외국 사례
1. 독일
2. 프랑스
3. 동구권 국가
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견해
1. 공소시효제도 찬성의견
2. 공소시효제도 반대의견
Ⅵ. 현행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
1.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
2. 현 실태
Ⅶ. 공소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1. 공소시효기간의 연장
2. 공소시효배제 입법방안
3. 공소시효의 정지조항의 개정
Ⅷ. 결 론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제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국가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한다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특히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예컨대 내란 및 외환의 죄나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가혹행위 등에 의한 살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논의의 시발점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소멸시효 등도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인에 대한 응징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러한 법률적 부조리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법 현실에 대한 각성에 따른 것이다.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로써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이러한 현행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일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제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그 문제가 손쉽지 않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