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노동법)
분야
hwp2.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명시
3. 임금의 계산과 결정
4. 근로시간과 휴게
5. 휴일과 휴가
6.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7. 해고
8.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 사이의 전환
①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근기법94①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근령9①별표2).
②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치 않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중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③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근기법18①에서 정한 비례대우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근령9①별표2).
7. 해고
①근기법이나 근기법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 물론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근2①8.),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근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기법23에서 정한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정리해고(근29), 해고의 예고(근26), 및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근28) 등의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