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 계약각론2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4장 불법행위
제1절 서설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제5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6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1. 過失責任主義
⑴ 意義
近代民法은 모든 法律上의 效果는 個人의 意思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는 基本原則(法律行
爲自由의 原則)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他人에 대한 責任의 有無에 관하여도 그 歸責原因
을 個人의 主觀에 두어, 個人이 自己의 加害行爲에 관하혀 責任을 지는 것은 그 行爲가
自己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를 過失責任主義(自己責任의 原則)라고 한다.
⑵ 民法의 原則(제750조)
⑶ 過失責任主義의 根據 : 過失없으면 責任없다.
⑷ 過失責任의 機能
① 契約自由의 原則의 消極的 保障
② 警告的 機能(사람들에게 주의 촉구)
③ 損害防止機能(사람들에게 責任意識과 注意促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