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관적 위험분포와 재분배정책 지지도

이상은 ( Lee Sangeun ) , 전세나 ( Jeon Sena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3호, 107~13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주관적 위험분포를 분석하고 재분배정책 지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위험사회 특별주제모듈 자료를 이용하여 커널밀도추정방법으로 주관적 위험분포의 모양을 그려보고 재분배정책 지지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분포의 모양이 중간 및 중상 위험군에 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분포로서, 재분배정책 지지도가 높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 종류들 간에 위험분포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노후불안과 주거불안이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위험이었고, 이에 비해 가족해체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위험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본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전...

TAG 사회적 위험, 위험분포, 위험노출, 복지인식, 복지태도, 재분배지지, social risk, risk distribution, risk exposure, welfare perception, welfare attitude, support for redistribution

산업재해 근로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 관련 요인

김보름 ( Kim Boreum ) , 황재건 ( Hwang Jaegeon ) , 김은희 ( Kim Eunhee ) , 김은지 ( Kim Eunji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3호, 135~161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 패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ndersen 의료서비스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미충족 의료의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재해 근로자는 건강상태 악화나 육체활동 제약이 심하고 산업재해 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일수록 미충족 의료가 증가하였으며 가구 총 소득이 높고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미충족 의료가 감소하였다. 이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정기적인 건강상태 스크리닝 실시를 통한 산재요양서비스 추가 지원을 비롯하여, 산재근로자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 축소, 의료재활서비스 자격요건 완화 등의 의료비 차원의 지원과 함께 탄력근무제, 병가제도 사용 강화 등 의료기관 이용시간 보장의 맞춤형 제도 개선을 제언한...

TAG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미충족 의료, 의료서비스, Andersen의 의료서비스 행동모델, Industrial Accident, Injured Workers, Unmet healthcare needs, Medical Services, Andersen Medical Service Behavior Models

빈곤 노인의 식품미보장(food insecurity)과 우울: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서비스의 조절효과

조자영 ( Cho Ja-young ) , 최재성 ( Choi Jae-s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3호, 163~18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빈곤 노인의 식품미보장과 우울의 관계에서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서비스의 조절효과를 종단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부터 10차(2015년)까지의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식품미보장의 취약성이 높은 빈곤 노인 2,217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 노인 중 7~10%는 식품미보장 상태에 놓여있으며, 식품미보장 상태인 노인들 중 8~15%는 배고픔을 동반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 노인의 식품미보장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보이지만, 배고픔을 동반하는 극심한 식품미보장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둘째, 빈곤 노인의 식품미보장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빈곤 노인의 식품미...

TAG 식품미보장, 식품보장, 우울, 무료급식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poor elderly, food insecurity, food security, depression, free meal service, meals on wheels service

성별에 따른 장애여부와 비만 관련성: 성향점수 매칭방법

최오종 ( Choi Oh-jong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3호, 191~209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장애와 비만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비만을 포함한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자료(2010년～2013년)를 이용 하였으며, 연구결과의 인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란변수를 통제하는 성향점수매칭분석(PSM)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성별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생활습관 관련 특성 등 10개 변수에 대한 성향점수 보정을 한 후 장애여부와 비만상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남성은 장애여부와 비만상태 비교에서 체질량지수(BMI)는 매칭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허리둘레(W·C)는 매칭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

TAG 장애인, 비만, 성향점수매칭, 건강불평등, disabled persons, obesity, propensity score, health inequality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유호선 ( Yoo Hosun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기구들의 논의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제 논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의 재정평가에 대한 논의 즉, 재정목표와 재정방식을 살펴보았다. 이후 최근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EU의 논의를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명확한 재정목표 정립 후의 재정평가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적정성 측면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급여승률은 1.2~1.5%가 적정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출규모는 장기적으로 GDP ...

TAG 지속가능성, 다층연금, 재정평가, 적정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multi-pillar pension, finance evaluation, adequacy, financial sustainability

난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 호주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정용문 ( Jung Yongmoon ) , 이원익 ( Lee Woni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37~68페이지(총32페이지)

호주는 전통적인 이민 국가로서 인도주의 이민 유입과 정착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한국에서도 난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난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난민 유입 및 수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난민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초기 형성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호주 난민 사회보장의 경험을 고찰하여, 한국의 난민 사회보장 체계 구축과 실행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호주 난민 사회보장은 체계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소득 및 보건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난민 고용과 지역사회통합 측면에서 과제와 위협요인을 안고 있다. 본 미래대응적(future-...

TAG 난민, 사회적 배제, 사회통합, 사회보장, 호주, Refugees, Social exclusion, Social inclusion, Social security, Australia

사회복지지출이 가구의 자산축적에 미친 영향

정준호 ( Jeong Jun Ho ) , 전병유 ( Cheon Byung You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69~91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복지지출이 자산축적과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가구 순자산축적의 주요한 결정요인인 가구 소득, 상속·증여, 인구·사회적 요인 등의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도적 요인 중의 하나인 지역별 복지지출 비중과 순자산 규모간의 관계가 부(-)인지의 여부를 위계 선형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또한, 순자산 분위별로 두 변수 간 부(-)의 대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비조건부 분위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변량 위계 선형 회귀모형에서 지역별 복지지출 비중과 가구의 순자산 규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 자산축적의 대체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가구 순자산 규모의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TAG 복지지출, 대체효과, 가구 순자산, 자산 불평등, 재정패널, social welfare spending, substitution effect, household wealth level, wealth inequality,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격차사회 극복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방향

김희삼 ( Kim Hisam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93~135페이지(총43페이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계층 상향 이동성의 저하와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 지능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초학력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의 추이를 점검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 수준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은 학교책무성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에 감소하다가 최근에 증가세로 반등하였다. 학교알리미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학교 유형과 큰 상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등의 환경적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방과후학교의 보정학습 등을 통해 배움의 결손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초학력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향후 학력에 대한 보다 ...

TAG 격차사회, 기초학력보장, 학교책무성, 학교알리미자료, 방과후학교, The Gap Society,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School Accountability, The School Info Data, After-School Class

국민연금의 임의가입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류재린 ( Jaerin Ryu ) , 오유진 ( Yujin Oh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137~16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국민연금DB를 통해 임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5~7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임의가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임의가입 결정요인 분석 시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여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과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DB 분석 결과, 임의가입자는 40-50대, 여성, 무소득배우자의 비중이 높고, 가입기간이 전체가입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과세소득 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상당한 수의 임의가입자가 최저보험료 근처의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보장패널자료 분석 결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과 보험료 납부 여력이 임의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

TAG 국민연금제도, 임의가입,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 National Pension Scheme, Voluntary participation, Random effects Probit Model

신규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의 전망 및 자활의지를 중심으로

하승범 ( Ha Seungbum ) , 신원식 ( Shin Wonshik )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2020] 제36권 제2호, 163~189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신규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참여자를 위한 자활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활사업과 관련된 31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신규참여자 18명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였으며, Q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인식유형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적극적 자활 추구형’으로 자활사업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이며, 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와 높은 자활의지를 보이며,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자활이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둘째, ‘소극적 자활 추구형’은 자활사업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자리이며, 낮은 급여와 현재 수준의 차별성 없는 자활사업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셋째, ‘참여 안주형’은 자활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

TAG 신규 참여자, 자활사업, 자활전망, 자활의지, 주관적 인식, Q 방법론, new participant, self-sufficiency program, self-sufficiency will, subjectiv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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